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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속가능성 방안, 국민을 의료 빈곤층으로 내몰아"_221212 청년의사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와 관련하여22년 12월 12일 청년의사에 실린 의료노련 기사입니다."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심히 우려된다"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463

Date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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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반노동·반국민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속 가능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지원 지원 대책’ 공청회 관련하여 '뉴스클레임'에 실린 의료노련의 입장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809 

Date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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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건보개편안 ‘보장성 축소’ 최초 정부…‘각자도생하시라’” [출처: 고발뉴스닷컴]2022.12.12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에 대해 12일 “고통으로 죽어가는 국민에게 경제적 고통까지 부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상당수의 국민을 의료빈곤층으로 내모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노련은 “공청회의 주요 골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통해 재정고갈을 방지하고, 보장성 축소로 절약된 비용을 필수의료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복지부의 공청회는 작금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모순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재정을 투입해 OECD 수준으로 국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공공의료의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사 수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불안’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보장성을 잃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의료노련은 “정부의 ‘반노동, 반국민적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방안’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도 8일 성명을 내고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라고 비판했다.보건연합은 “한국은 의료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입원진료의 경우 한국은 67%만 보장해 OECD 평균 보장성 87%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빈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열악한 건강보험 보장제도를 가졌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역대 정부들은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정책들을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 하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또 “정부는 일차의료를 민영화해 민간보험사들에 넘겨주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했고 국회에서는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며 병원을 영리화하고 심지어 영리병원 허용지역을 늘리겠다는 등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후퇴방안까지 이 모든 것들은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책들”이라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개악과 필수의료에 대한 어긋난 정책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정형준 보건연합 정책위원장은 12일 “역대 어느 정부도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부담을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MRI 더 해주겠다, 초음파 더 해주겠다, 뭘 더 해주겠다고 했지 뭘 안 해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라면 더 이상 보장성을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보장성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꾸로 가겠다면 결국 다 민간보험의 시장이 된다”고 우려했다.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상한선도 그렇게 올려놓으면 실손보험 없으면 병원에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는가”라며 “지금도 관절염이 너무 심해도 돈 때문에 수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한국”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곳간 비어가니 보장도 못해줘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각자도생하시라고 방향성을 완전히 잡은 것”이라고 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43 

Date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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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 13.4% 삭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보건의료확충 사업은 61.3%가 삭감됐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건전재정에 사로잡혀 복지확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를 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17.9%, 28.8% 증가했다. 생계급여 실질 급여인상분은 올해와 동일한 3.65%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4.1% 증가했다. 자활사업은 0.4% 감소했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은 자연증가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보육 분야에서 부모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336% 순증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지원단가를 1.7% 인상한 것일 뿐 최저임금 인상률 5.0%에 미치지 못한다.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각각 19.3%, 10.0% 삭감됐다.노인복지 분야는 지난해 추경 대비 11.3% 증가했지만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고, 예산 대부분인 80.9%가 기초연금 자연증가분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시설확충 사업은 19.3% 삭감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0.4% 증가했지만 가장 낮은 증가율이고, 공공형 일자리 대신 민간형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 분야 예산(-13.4%)이 삭감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인건비 같은 예산이 대폭 깎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지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등 예산은 감액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고 위기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돌봄·생계·주거·고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기조로 긴축재정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연윤정 yjyon@labortoday.co.kr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Date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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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1일부터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 방식 바뀐다

1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이 삭제된다.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입후보 요건 삭제를 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11일 시행을 앞둔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은 과반수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노동자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 등은 삭제된다.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의 입후보 규정도 손본다. 시행령에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입후보 자격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노동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다. 노동부는 “입후보 추천 요건이 노동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다음달 11일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노동자위원 선거부터 해당 조항들이 적용된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Date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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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투입 간호사 ‘자신 갈아 넣으며’ 일했다

환자치료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한 간호사 10명 중 6명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로부터 폭행당하거나, 몸이 아픈데도 출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시기 자신을 ‘갈아 넣으며’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 1천16명을 상대로 실시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27일 발표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했다.조사 대상 간호사 중 598명(58.9%)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중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682명(67.1%)은 환자로부터 폭언·폭행을 경험했고, 785명(77.3%)은 최근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출근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대응 업무에서 힘들었던 점으로는 ‘자주 변경되는 업무시스템’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업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환자·보호자의 민원, 환자의 격리 비협조, 정보·소통의 부족, 일방적 업무 투입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코로나19 업무를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한 1개월을 기준으로 연장근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도 살펴봤다. 한 달 기간 중 퇴근 후에 소셜미디어나 전화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물었더니 “거의 매일 했다”는 답변이 197명(19.4%)으로 조사됐다. 98명(9.6%)은 “1주일에 3~4일”이라고 답했다. 간호사 10명 중 3명 정도는 퇴근 후에도 업무를 지속했다는 얘기다.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차별 또는 비난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298명(29.3%)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7명(20.4%)은 부당하게 일상생활을 통제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업무를 하면서 이직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84명(57.5%)이 “그렇다”고 털어놨다.인권위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28일 개최한다. 간호사 노동환경을 알리고, 간호사 인권 보호에 필요한 노동권·건강권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실태조사와 토론회 논의 내용을 검토해 간호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Date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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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 간호사 적정 환자수보다 7.6명 많이 돌본다

 병원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명이 실제로 담당하는 환자수와 적정 환자수가 7.6명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근무조건에서 담당 환자수를 줄이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직무 만족도 모두 2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사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사 대 환자수 비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2일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에 따라 인력확충을 위해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간호사 1명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은 2022년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차원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이다. 노조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조 요구안을 확정해 복지부와 개편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노조와 대한간호협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김민석·인재근·고영인·서영석·김원이·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적정 환자수 상급종합병원 5.9명, 종합병원 6.7명, 병원 7.8명김진현 교수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15일까지 간호사 대 환자수 적정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9천185명(온라인 6천181명·대면 3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간호사 1명이 실제로 담당하는 환자수와 적정 환자수를 조사한 결과를 입·퇴원 관리, 민원관리 등을 하는 책임간호사 일명, ‘데스크 전담 간호사’를 포함하지 않은 1안과 포함한 2안으로 나눠 도출했다. 1안은 현재 담당 환자수가 상급종합병원 11.6명, 종합병원 13.3명, 병원 16.8명인데 적정 환자수는 7.3명, 8.8명, 9.2명으로 나타났다. 2안은 현재 담당 환자수가 각각 9.3명, 10.1명, 14.3명인데 적정 환자수는 5.9명, 6.7명, 7.8명이었다.<표 참조>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자 의료기관 종별 평균 2.3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 또한 2.11점에 그쳤다. 간호사 1명당 환자수 기준 마련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43.3%로 가장 높았다.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수가 제도화됐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 묻자 이직 의도, 직무만족, 노동강도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5점 만점에 각각 4.4점, 4.5점, 4.6점을 기록했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각각 4.6점이었다.“모든 보건의료 노동자 인력기준 마련으로 나아가야”복지부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노정합의 결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고용과 수가가 직접 연계가 안 된다든지, 병상기준에서 환자기준으로 바꿨을 때 간호사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에 쓰이도록 모니터링하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노조는 간호인력에 이어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 인력기준 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의사·간호사 외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기준 마련도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시행 계획을 포함하고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단계적 프로세스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Date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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